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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내는 ‘GTX B·C’ 민간투자 엔진 꺼져간다
관리자   |   2018-11-02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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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OC사업 ‘예타’ 면제돼도 기본계획 고시까지 최소 1년 걸려

정부 민자 활성화 시그널 ‘불명확’

공공성 강화 움직임도 주저 요소… 업체들 사업검토 잇따라 중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ㆍC 노선 사업에 대한 민자업계의 관심이 시들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성이 불확실한 데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하는 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보니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앞서 추진된 GTX A사업에서 재무적투자자(FI)가 공격적인 재정절감 방안으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부분과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된 영향도 관심을 줄이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추진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의 활력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분야의 민자업계 투자 심리는 냉랭하다.

당장 GTX B 사업을 검토해오던 서울지역의 A사는 내부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한 뒤 사업 검토를 중단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B사도 최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본협약 종료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가 진행 중인 GTX A사업의 경과 정도만 살펴보는 상황이다.

GTX C 사업을 검토해오던 서울지역의 C사는 지속적인 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경쟁까지 이어질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투자자(CI) 입장에서는 GTX A사업과 같이 재무적투자자(FI)가 진출할 때에는 재무능력 분야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제시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 등 재정절감 방안을 최우선하는 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다 민자적격성 검토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까지 최소 1년 정도가 필요한 만큼 서둘러 사업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GTX BㆍC 노선이 예타 면제를 받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민자적격성 검토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후에나 사업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 A사업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만 2년 정도가 소요된 데다 수년간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온 CI 자리에 FI가 재정절감을 앞세워 진출하면서 시공사가 설 자리마저 좁아진 상황”이라며 “GTX BㆍC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에는 CI와 FI 간 경쟁 대신 GTX A와 같이 시공분야만 따로 사업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낮은 통행료 등 공공성을 앞세워 민간투자사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홀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 등에 선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출범 후 KDI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성∼세종 민자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20여건의 다른 사업들도 KDI의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적다”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대형사업으로 꼽힌 GTX BㆍC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03114271527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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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진
eoo62372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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