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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깡통전세 피하는 법-`반환보증` 필수…최후통첩은 임차인 경매로
관리자   |   2019-03-04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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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깡통전세 피하는 법-`반환보증` 필수…최후통첩은 임차인 경매로

 


# 지난해 초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신혼 전셋집을 마련한 A씨.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조바심이 난다. 살고 있는 집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불과 5500만원으로 떨어진 때문이다. A씨는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1년가량 남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불안해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서울·수도권 집값 오름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일부 지역 집값은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드디어 집값이 안정돼간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많지만 역설적으로 떨어지는 집값만큼 서울·수도권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은 커지는 와중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할 위험이 크다. 불안한 깡통전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 끓는 세입자들이 선택하는 보증금 되찾기의 방편이다. 지난해에만 위원회에 총 2515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71.5%(1801건)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 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올 1월 한 달간 위원회에 접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260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1건)보다 12.6%가량 늘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았던 서울 지역 주택보증금 반환 분쟁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위원회 서울지부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70건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44건(62%)에 그쳤지만 올 1월에는 그 비중이 76%(전체 88건 중 67건)로 확 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전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임대차 순환이 삐걱거리면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세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TM=V1&PTM=N1&MM=B0&sc=90000001&cm=%BD%C7%BD%C3%B0%A3%20%B4%BA%BD%BA&year=2019&no=128135&relatedcode=&sID=NEW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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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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