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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이사간 무주택자, 거주요건 2년 강화에 \`부글부글\`
박노성   |   2020-01-10 09:41:31   |  shtjd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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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대부분 "반대" 

"청약 대기자들에게 좌절감
12·16 이후부터 적용해야"
“손바닥 뒤집듯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게 서민을 위한 것입니까?”

“소수의 위장전입자를 잡겠다고 다수의 실거주자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탄압적 행정입니다.”
과천 이사간 무주택자, 거주요건 2년 강화에 '부글부글'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해당 지역의 기존 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1주일 만에 30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부분 ‘개정 반대’ 의견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내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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